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본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갑’법인의 지분 82.4%와 또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가가 자기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유사 사례

○ 경총41500-252,1999.07.15

  상기 A사의 경우 ① 영위사업내용, ②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당초 갑(50％) → 변경 갑(45％),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 경총41500-396,2000.07.0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