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예규·판례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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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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