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마포평생학습관은 1999.07.16.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마포도서관에서 개편․개관됨

  - 당해 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형태를 띄는 헬쓰, 수영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흡, 댄스스포츠, 요가 등의 건강 관련 강좌가 이루어짐

  - 당해 학습관은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세입․세출예산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100% 불입처리하고 세출예산에 반영된 범위에서 강사비를 충당함

  - 시설비 및 각종 비품구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기의 수강료에 대하여 인가받은 교육용역으로 부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의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