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 시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86,20000.01.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법인이 해당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