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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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6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팀-372, 2006.02.20)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자기주식 포함)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