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탁받은 19개 사업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 공히 수입금액 발생 즉

 시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입금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교

 부 받고 있음.

○ 시설현황

- 주경기장 : 축구장

- 보조경기장 : 야구장, 다목적경기장

- 체육회관 : 스쿼시장,실내수영장,실내빙상장,테니스장,헬스장,에어로빅장,다목적체육

  관,다목적실,바둑교실,연회장,이벤트홀,세미나실,숙소

- 실내체육관 : 다목적 실내경기장

- 하키장,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

○ 상기 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과세여부 기준이 시설관리공단 차원인지, 각 사업장 단위인지 여부

- 사업장 단위로 부과될 경우 본 체육시설이 한국산업표준 분류상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는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는 경우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된 종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지

- 체육시설 안에 부속되어 설치운영 되고 있는 숙소, 상가,사무실 임대 및 사물함 대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시설관리공단인지, 지자체인지 여부

-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 법령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회신]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물음]

○ 체육공원(시민공원)내에 설치된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를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지급받

  는 사용료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