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외의 용역회사(법인)와 승무원지원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회사의 승무원이 당사의 항공기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당사의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승무원과 관련된 용역제공은 사업소득임

(사유)

① 용역의 본질적 특성에 의한 이유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은 인적용역에 대한 열거조항이며 동 조항(제1-4호)으 내용이 개인의 전문적 지식, 기술 또는 재능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동 용역의 본질이 전적으로 개인의 지식이나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태여 법인(단체)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용역제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됨

반면 업무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협동 및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울 요구하는 승무원의 용역은 개개인의 지식이나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팀웍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승무원들을 결속시키고 지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생각할 때 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승무원의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임

② 동 용역을 법인이 제공하기 때문인 이유 : 국제조세조약의 모델로 인용되는 UN모델협약 및 OECD모델협약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되는 용역을 법인이 제공할 경우에는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