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영국 국적 해외법인으로부터 회사의 대금 결제용으로 차입금을 이용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 지급 시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차입금이 2006년 말 시점으로 네덜란드 국적의 법인으로 차입처가 변경되었음.

   - 해당 차입금의 이자지급 시기는 5월 중으로, 차입처 변경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이자까지 모두 변경 후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 차입금의 차입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자소득 지급시 조세조약 적용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경우 그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