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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강산 면세점에 대한 세금면제 여부
질의회신
금강산 면세점에 대한 세금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생산일자 2007.04.27.
AI 요약
요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2팀-413, 2005.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