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생산일자 2007.01.09.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령해석(서면1팀-1306, 2006. 9.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서면1팀-1306, 2006. 9. 20.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어서 귀 질의에 답변할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