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5,000㎡ 이상의 수목재배용 토지를 필수적으로 소유하여야 함

- 양도하는 토지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에 공하고 있는 조경용수목 및 화초류 재배용 토지임

○ 질 의

양도하는 토지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에 공하고 있는 조경용수목 및 화초류 재배용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어떤 아래 어느 설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유가 강제된 사실상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봄

 <병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가 재촌하며 소유기간 동안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