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을 같은 날 증여하는 경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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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같은 날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하는 주택 산정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부담부 증여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함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부담부 증여한 경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104조 제1항 제2의 5 규정의 적용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버지는 2주택(A, B)을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날 딸에게 A주택을 증여하고, 아들에게 B주택을 부담부증여함
○ 질의내용
같은 날 2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중 1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2주택 중과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소유 주택수 계산시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