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무이자부 기업어음(CP)을 1년6개월의 만기로 할인 발행함

    - 동 기업어음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인수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무이자부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22601-847, 1990.09.01.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b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