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업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일정기간을 근무조건으로 하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에 지급하고, 약정근무기간 미 충족 시에는 사이닝보너스를 전부 회수함.

○ 질의내용

약정근무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여 당초 지급한 사이닝보너스를 일시 회수하는 경우에 소득세 처리 방법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4서652, 2004.07.08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 서일-402(2006.3.29.)

1.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3.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관련사항이 해당 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