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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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6생산일자 2007.06.04.
AI 요약
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신
자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용 및 질의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