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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관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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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적용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2
생산일자 2006.12.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된 것)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