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 환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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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 환수 여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363생산일자 2006.03.22.
AI 요약
요지
미상장으로 인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세의 환급에 따른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의 미상장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ｏ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갑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므로 그 법률의 시행일(2004.1.1.) 다음날부터 기산
〈을설〉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