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법인이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면서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손실을 배상하여 준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 대표이사 ㅇㅇㅇ을 잔여임기 5개월 전에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해임하였으며, 해임 시에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5개월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실적부진 등이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전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기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 졌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7, 2005.11.24

  【질의】

   수익사업인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물관리인의 인건비, 건물관리비, 건물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토세 등), 기타 관리비 등의 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