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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지원금 관련 질의
질의회신
전세지원금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생산일자 2007.08.03.
AI 요약
요지
무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임.
회신
무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임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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