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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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1생산일자 2007.07.09.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답변드렸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7.05.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