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