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도로점용 허가대상 중 대지에 출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범위에서 인도나 경계석을 낮추어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과세대상 여부

- 도로부지에(현행 도로가 아님) 자재나 목재를 적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인도 상 노점 혹은 구두박스 등을 설치하여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상기의 경우는 그것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