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에 세액중 일부의 취소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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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에 세액중 일부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6생산일자 2007.06.21.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요청의 방법으로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일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제17조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요청의 방법으로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일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