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당초 건설공사 발주회사(갑)로부터 신축건설현장에 설비부문의 공사수주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중 2005년 공사부분에 대하여 ‘갑’에게 공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 0억원에 대하여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나고 ‘갑’은 도산이 되어 동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갑’에게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동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므로 분양신청자들이 회사(을)를 만들어 동 건물을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이런 경우 당사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을’에게 청구하여 ‘을’에게 공사대의 매출세금계산서 0억원을 2007년에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음.

이 경우 당사가 공사한 용역의 대가를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을 하였으므로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07년에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607, 1999.06.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