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홍콩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94% 소유하고 있음.

   -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음.

   -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모두 미국에서 수행됨.

   -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미국에 소재하므로 미국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화 과정을 거쳐 미국 세무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인정됨.

○ 질의내용

   미국 세무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홍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미국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재산46014-402,1995.10.26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부동산)을 소유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웨는 그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1985. 12 .31 이전에 해산한 법인에 있어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4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