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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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99생산일자 2007.10.19.
AI 요약
요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유상감자에 해당함
〈을설〉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