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입 시점에서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서 인수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 받은 퇴직급여 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인의 범위 및 승계가능 여부.

  (갑설): 관계회사 전․출입시 사용인의 퇴직금은 승계가 가능하고,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 임원과 소액주주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도 승계가 가능함(법인22601-2863,1986.09.22).

  (을설): 관계회사 전출입시의 퇴직금승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임원(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 임원 포함)은 제외되므로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은 승계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