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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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9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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