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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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6생산일자 2007.10.10.
AI 요약
요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