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아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함으로써 동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해당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아니거나 임원의 현원 중 5/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