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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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3생산일자 2007.05.21.
AI 요약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