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생산일자 2007.10.17.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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