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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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1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 답변드린 내용(서면4팀-3341, 2006.09.29)과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