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근로자(父 등과 함께 거주)가 소득이 있는 ‘父’와 공동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인 ‘母’,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면서 ‘父’가 ‘母’와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자녀)가 母와 동생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모와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2) 맞벌이부부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갑’이 아닌 근로자 ‘을’이 동일한 부양가족 ‘병’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공제 또는 기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 ‘갑’과 근로자 ‘을’이 ‘병’을 위해 각각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갑’과 ‘을’ 모두 각각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