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2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① 갑설 : 수증자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
② 을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유기간으로 각각 판정
③ 병설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