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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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생산일자 2007.11.01.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