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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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생산일자 2007.11.08.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20(2007.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과-620, 2007.10.31.>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 업무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