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사(조합)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8월에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미분양세대가 발생하여 공사미수금이 발행함.

   미분양분에 대해 분양시 소유권 이전이나 분양수입대금을 공사미수금 결제시 매번 시행사(조합원 약160명)의 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분양시 소유권이전 및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등 업무가 가능하여 시행사는 이 업무를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신탁사에 위탁하기로 하고 이에 시공사인 당사는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분양시 입금되는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당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신탁계약체결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수익자로 지정되었을 뿐 수익권증서 또는 대물변제방식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미분양세대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있어 재화의 공급자는 조합인지 또는 시공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426, 2007.02.06】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재부가-68, 2006.09.1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