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의 특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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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3생산일자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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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 드릴 수 없으며, 다만,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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