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치를 구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 차가감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기업회계기준상 통화선도거래에 대하여 평가손익부분이 자산 및 부채에 계상되어 있으며, 세무조정시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미도래에 따라 적정한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O 질문내용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치 산정시 자산 및 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통화선도거래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O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2007. 2. 28. 신설)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