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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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자녀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갑의 토지 위에 을(갑의 부)이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아들이 있으며, 주택을 신축할 자금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주택이 2007.7.에 완공되고 나서 토지소유자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임대료 지급이 없는 무상사용)
- 아버지는 현재 본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음.
- 토지가격은 약 15억원이고 건물신축가격은 약 20억원 정도 될 경우임
o 질의내용
아들소유 토지위에 건축된 아버지소유 신축건물(주택)에서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게 될 경우 아들과 아버지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된다면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