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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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주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생산일자 2007.09.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