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한내 대체선박 건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당해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 조 제3항의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선박의 양도차익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 단서규정에 따라 안분된 비해운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동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한내에 대체선박 건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당해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