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6. 10. 31.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006. 12. 22.부터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5. 5월부터 2007.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손해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음

- 이후 2007. 10. 30. 보험회사를 퇴직하고, 2007. 11. 1일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모 건설회사에 각자대표이사(대표이사 2명)로 재직 중이며, 현재는 부천시 소사구 소재 재개발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 중임

- 현재 수원 자택에서 부천 사업장으로 매일 출근을 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본사 소재지인 광장동으로 출근하여 주간업무 상황과 업무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부천시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음

- 본인이 출근시 이용하는 교통편은 아래와 같으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됨

• 자택 ~ 수원역 : 버스

• 수원역 ~ 구로역(인천행 전철로 환승) ~ 부천역 : 전철

• 부천역 ~ 사무실 : 도보(약 10여분)

- 부천시의 재개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약 5~6년 정도가 걸려야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본인은 차량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회사도 영세한 중소업체로서 차량지원이 없는 상황으로서, 앞으로 5~6년 동안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소유주택을 양도하고 부천 사업장 부근으로 이사할 계획임

○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직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이 2억 4천 5백만원, 양도가액이 3억 5천만원인 경우 예상 납부세액은 얼만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032, 2007.03.29

【질의】

(내용)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을 아들(1969년 3월생)이 1989년 10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9년 12월에 퇴거 하였으나, 이 기간동안 독립세대로 인정되는 30세 이후의 거주기간은 9개월임.

- 2006년 6월에 다시 위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여 당해 주택에서 총거주한 기간은 18개월임.

- 아들은 결혼한 이후에는 당해 주택에서 그 배우자 같이 9개월만 거주하였음.

- 아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지방 근무를 여러 곳에서 하였고 현재는 인천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077, 2007.10.25

【질의】

(사실관계)

- 2006년 4월 거주자 갑은 ○○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

- 2007년 7월 갑은 △△시 소재 회사에 입사함.

- 2007년 10월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A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