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중국지역에 생산시설과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갖춘 법인 6개, 연구법인 1개, 판매법인 1개를 가지고 있음

- 중국지역에 있는 8개 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홍콩에 설립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지주회사의 요건과 자회사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동일지역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홍콩과 중국이 ‘동일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