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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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