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생산일자 2007.12.2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89호, 2007.12.5 개정) 제79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서울시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차량주차시 주차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10분당 1,000원씩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금납부시 현금영수증 발부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