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이 소유한 토지(2006년 6월 취득)에 을이 건축허가를 받아 2006년 8월에 을의 명의로 착공신고함

- 2007년 5월 건축주를 갑과 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주택신축판매업) 한 후 부득이한 사유(자금조달 문제)로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토지 상태로 매매하게 됨

○ 질의내용

토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후 토지소유자와 타인이 공동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경우로서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