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사업부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분할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 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개시일이 3년을 초과함

-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법인의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 기부금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O 질문내용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과 기부금의 배분 방법은?

(갑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킬 이자수익 및 기부금은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으로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기부금은 같은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을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분할전 공통 손 ․ 익금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안분한다

(병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킬 공통 손 ․ 익금은 개별 항목별로 합리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