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법인인 N사는 분할존속법인(갑)과 분할신설법인(을)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을 하였으며, 갑과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내국법인에 해당함

- N사는 분할전 임ㆍ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갑과 을의 양사의 분할비율대로 부여할 예정이며, 종업원은 계속 재직하는 임ㆍ직원(A)과 분할로 인하여 갑에서 을로 새로 전출되는 임ㆍ직원(B)으로 구분되고, A와 B는 기존에 부여받았던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각각 분할비율대로 다시 부여된 갑과 을의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어 다음의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됨.

 ① 경우1 : A가 부여받은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② 경우2 : A가 부여받은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③ 경우3 : B가 부여받은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④ 경우4 : B가 부여받은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 위 각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 적용여부는 서면1팀-1559 (2006. 1.1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① 경우1 : 특례요건을 구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재직기간 통산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임

 ② 경우2 :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③ 경우3 : 분할법인에서 특례요건을 구비하고 퇴직후 3월 이내에 행사해야만 과세특례적용. 단, 인적분할로 인한 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2006.11.16.에 질의한바 있으나 회신받지 못함.

 ④ 경우4 : 요건을 구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재직기간은 통산은 안됨.

- N 사는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여 갑은 을에 대한 지분을 11%이항을 보유하게 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20%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을은 갑에 대한 지분이 없음,

- 갑과 갑의 임ㆍ직원 A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반면에, 갑과 을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가 아니므로 갑과 을의 임ㆍ직원 B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님.

- 갑과 을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이는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에 해당되므로 주식발행법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문제가 없음(법인46014-1239.200.5.26)

O 질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특례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을)의 법인주주인 분할존속법인(갑)이 분할신설법인(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할존속법인(갑)의 임ㆍ직원(A) 또는 분할신설법인(을)의 임ㆍ직원(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ㆍ직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